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19년

1. 청주지방법원 2019.05.30 선고 2018구합4330 판결
  조특법 제85조의 2 (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)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2015년

2. 대전고등법원 2015.06.25 선고 2014누12824 판결
  본점을 지방 이전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양도차익 과세문제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4년

3. 대전지방법원 2014.11.20 선고 2014구합101506 판결
  본점을 지방 이전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양도차익 과세문제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4. 대전고등법원 2014.06.12 선고 2014누10002 판결
  법률에 경과규정을 두고 시행령은 삭제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법률효과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3년

5. 대전지방법원 2013.12.04 선고 2013구합651 판결
  수도권외지역 본사이전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이전후 업종 추가여부와 무관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